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혐의

최근 생활비가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및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중대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처벌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례

피의자 ㄱ씨는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ㄴ씨의 핸드백을 절도하기 위해 ㄴ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 ㄱ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는데요.

또 ㄱ씨는 광주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ㄷ씨의 핸드백을 절도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모텔 등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간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강도행각까지 벌였다며 범행의 횟수가 많고 수법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역한지 한달 만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그의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5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을 경우 유리한 사유로 양형 이유가 참작된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절도혐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해결점을 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