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강도상해죄 처벌

형사분쟁변호사 강도상해죄 처벌

늦은 새벽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노인 부부를 공구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실질적인 사건을 토대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광주 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어느 건물 주거지에 침입하여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의 노부부를 공구로 폭행하는 등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자신에게 대항하는 노부부를 공구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노부부는 각각 전치 9주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 ㄱ씨는 과거에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수감생활 끝에 석방되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의자 ㄱ씨에 대해 형기가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1년 이란 기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약자들이며 극심한 육체와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피고에게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의자 ㄱ씨에게 강도상해죄로 징역 9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법에서 엄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형사분쟁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강도 등 폭행 및 상해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