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상해 성범죄까지

특수강도상해 성범죄까지

이별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성폭행을 하는 등 금품을 뺏으려고 한 남성에게 형사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도상해를 주제로 하여 실질적인 형사사건을 두고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상해와 관련해 형사사건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흉기를 들고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ㄴ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ㄴ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ㄱ씨와 마주쳤고 ㄱ씨는 흉기를 들고 ㄴ씨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ㄱ씨의 모습을 본 ㄴ씨가 비명을 지르자 ㄱ씨는 ㄴ씨의 입을 막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은행에서 5백만원을 대출받으라며 요구를 하는 등 4시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강간을 했고 이를 촬영한 ㄱ씨는 아는 지인에게 영상을 보내려 했으나 용량초과로 전송에는 실패하였습니다.

ㄴ씨의 신고로 검찰에 검거된 ㄱ씨는 모든 사건이 ㄴ씨가 계획한 것으로 자신은 지시한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찾아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자 이에 ㄴ씨가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ㄴ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형사재판부는 ㄴ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으나 ㄱ씨의 주장은 합리화되질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사안에 매우 중대하며 범행의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상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강도상해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다면 중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특수강도상해 및 형사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