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주거침입절도 혐의

재산범죄변호사 주거침입절도 혐의

절도죄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재산범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주거침입절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과연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형벌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주거침입절도 사건

재산범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절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서울 특별시 영등포에 위치한 피해자 ㄴ씨의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내고 그 안으로 나뭇가지를 집어 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시킨 후 침입하여 현금 11만원과 금품을 훔쳤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ㄱ씨는 4곳의 집에 침입해 무려 10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훔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덜미가 되어 검찰에 붙잡히게 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가 과거에 절도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무려 5회가 있으며 벌금형으로 1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재산범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절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살펴본 사건과 동일한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절도죄는 물론 형사사건에 연루돼 사건의 해결을 원하고 계시다면 재산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