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처벌 형량은?

업무상횡령죄처벌 형량은?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경제범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횡령으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는데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범죄사건을 중심으로 한가지 사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하면서 손님이 상품을 구매하여 지급한 대금을 챙기는 등 무려 1927차례에 걸쳐 현금 700만원에 가까운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계산대 단말기에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0개로 조작하여 물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씨는 또 자신의 친구 ㄴ씨로 하여금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가도록 하는 등 ㄴ씨가 고른 물품들 중 일부의 물품들의 대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50차례의 가까운 횟수에 걸쳐 12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보았을 때 피고인 ㄱ씨의 죄질과 범행이 중대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에게 업무상횡령죄처벌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처벌에 관한 실질적인 경제범죄사건에 대해서 한가지 사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재산의 관한 범죄로써 자칫하면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사건 초기에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만일 이러한 경제범죄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