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사건 알아보기

무단주거침입 사건 알아보기

가정집에 몰래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절도하려 한 남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중대한 형벌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일에는 무단주거침입에 관한 범죄 사건을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주거침입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ㄴ씨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무단주거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ㄴ씨의 머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 친 후 반항을 하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금품을 절도하려다 실패하자 ㄴ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검찰에 조사결과 드러나게 됐는데요. 피의자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된 심신미약상태였다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가 야간에 피해자 ㄴ씨 집에 무단주거침입 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등을 찔러 반항할 수 없도록 제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려 있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및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혐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처벌에 대한 형량은 더욱 엄중해지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범죄로 변호인의 도움을 찾고 계시거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