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분쟁변호사 성매매알선처벌은?

성범죄분쟁변호사 성매매알선처벌은?

제주도에서 외국인 카지노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시킨 여행사 대표와 그의 부하직원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성범죄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성매매혐의에 대해 하나의 사안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

피의자 ㄱ씨는 텔레마케터 30명에게 해외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SNS로 성매매 유인 광고를 하도록 지시한 뒤 ㄴ씨의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검찰에 적발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제주시에서 카지노 게임칩 30~50만장 한국돈으로 약 5천만원 ~ 9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교환하면 한국에서 잘나가는 여배우와 2박 3일 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광고하여 카지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성매매 대가로 알선해준 자들에게 돈을 건네 준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카지노 관광객의 게임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등 금액에 차등을 두고 손님을 도내 이미지 클럽에 안내하거나 호텔객실로 성매매 여성을 직접 데려가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처벌 형량은?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와 ㄴ씨는 2년이란 장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성매매알선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거액의 수익을 받아 챙긴 점이 매우 불량하다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제주도를 외국인 성매매 원정지가 되도록 만들고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외국인 카지노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시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알선처벌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ㄴ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성매매알선에 대한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성을 팔아 재산상 이득을 보는 범죄들이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에 적발됐을 경우 반드시 성범죄분쟁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성범죄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