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변호사 감금성폭행 했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감금성폭행 했다면

최근 사업을 함께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내연녀를 감금성폭행 및 협박한 남성에게 중대한 형벌이 선고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무직을 하던 피의자 ㄱ씨는 친구의 소개로 피해여성 ㄴ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이사라고 거짓말을 했고 양복차림에 절제된 행동을 보이는 ㄱ씨가 진짜로 대기업 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호감이 생긴 두 사람은 결 국 내연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전라북도 전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ㄴ씨의 집에서 당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함께 시작하자며 제안을 했으나 ㄴ씨가 거절을 하자 앙심을 품고 ㄴ씨를 성폭행하는 등 폭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ㄱ씨는 ㄴ씨의 옷을 강제로 벗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감금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또 ㄱ씨는 ㄴ씨에게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등 ㄴ씨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허위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수시로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ㄱ씨는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과거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 생활을 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 ㄴ씨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금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나 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처벌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