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변호사 성범죄자처벌을

형사법률변호사 성범죄자처벌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며 사칭하고 마사지 업소의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다 적발된 남성이 형사 재판에서 중대한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자처벌에 관한 한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새벽에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ㄴ씨의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ㄱ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나온 것처럼 속이고 종업원 여성 2명을 인근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인 ㄱ씨는 마사지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아 항의를 했는데 업소의 종업원들이 사과를 하지 않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고인 ㄱ씨는 과거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신의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재범이 발생할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만으로도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형사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자처벌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있을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법률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고소를 받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형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