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혐의 수법은?

공금횡령혐의 수법은?

자신의 회사의 자금을 무려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빼돌리고 사적으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공금횡령혐의를 받아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공금횡령혐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B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로 거래를 꾸며내 대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2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읠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B회장은 계열사끼리 허위 거래를 꾸며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여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에 1심은 B회장이 A사의 화장이라는 지배권을 악용하여 장 기간 동안 공금을 횡령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회장이 계열사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이라며 B회장이 이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B회장의 혐의를 대부분으로 인정했으나 포탈 부분에 대해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며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형일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금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B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혐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같이 다양한 위치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처럼 경제범죄와 연루되어 소송이 제기된다면 한범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