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재산범죄 처벌

공금횡령 재산범죄 처벌

요즘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즉, 횡령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형사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일은 공금횡령에 대한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사 직원을 시켜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50억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B회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B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관계회사 설립자금과 개인 보험료 등 동생사업의 지원해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회장의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또한 공금을 적법한 지출의 절차 또는 사업성 검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임의적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액 커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보았을 시 공금횡령 범행에 대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회사 자금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마치 본인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적법하게 지출의 절차 또는 합리적으로 사업성 검토 또한 없이 설립, 지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공금횡령에 대한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찾고 계시다면 해당 변호인 한범수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