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버스기사 폭행 했다면

형사법변호사 버스기사 폭행 했다면

버스가 횡단보도를 넘어서 정차 한 이유로 사고가 날까 놀랐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시면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를 운전하던 50대 남성 버스기사가 횡단보도를 살짝 넘어서 정차하여 버스와 충돌할 것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버스의 문을 열라며 두드리자 B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버스 안에 뛰어 들어가 항의 했으나 B씨가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 차례에 걸쳐 때렸습니다.

그러다 B씨를 버스 밖으로 끌고 나와 B씨에게 침을 뱉는 등 발로 복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걷어 차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하여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며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르는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불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폭행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폭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연관되어 처벌에 대한 구제를 원하시고 계시다면 형사법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와 분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