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폭행 혐의

형사분쟁변호사 폭행 혐의

과거에서부터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사소송에 해당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이에 대해 유의해두셔야 하는데요. 금일에는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지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와 연애를 시작한 B씨는 A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 양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한달 쯤 지나 B씨는 A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2천만원정도 밖에 준비할 수 없다고 하자 차량 안에서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 결혼비용을 적게 부담한다며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B씨는 결혼을 하고도 짜증이 난다, TV같이 보지 않고 혼자 책을 본다, 신용카드비용을 대신 결제해주지 않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틈만 나면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남편 B씨의 지속적인 폭행을 이겨내지 못하고 A씨는 남편을 고소했으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원에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참금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러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강력히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폭행 및 상해와 관련하여 억울한 누명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거나 또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분쟁으로 변호인을 필히 찾고 계신 분은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