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형벌은?

존속살해죄 형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받다가 성인이 되도록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은 20대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존속살해죄를 주제로 지금부터 사건에 경위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살해죄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군인 장교 출신인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욕설 및 폭행 등을 받아오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성인이 되고 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육장을 하시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이 더욱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욕설 및 폭행을 당하자 A씨는 분을 참지 못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인해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된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아버지로부터 욕설 및 폭행에 시달렸으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에게 극심한 욕설 및 폭행을 당해 격분하여 우발적인 행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의 성장과정과 자수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성년이며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관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존속살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존속살해죄와 관련된 한가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중대한 처벌을 받아 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와 손을 잡고 법률적인 대응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