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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형사법률변호사 특수상해죄 처벌

형사법률변호사 특수상해죄 처벌



교제하던 어느 대학의 여교수를 폭행하여 특수상해죄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법률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률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 사안을 보시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너처럼 거짓말을 하는 인간은 신을 통해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신을 대신하여 너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마구 때리다가 머리채를 잡고 벽에 내리치는 등 등산용 스틱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도 있었던 걸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A씨는 약속한 시간에 늦은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고 의심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었고 피해자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행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내린 형은 가벼우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률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와 같이 형사사건이나 사건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형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