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규정 폭행죄 성립 된다면

학생체벌 규정 폭행죄 성립 된다면

최근 학생 또는 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폭행으로 여러 차례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학생체벌 규정에서 어긋난 체벌을 가했다면 이는 과연 폭행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체벌과 관련된 한가지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A학교 체벌규정은 길이가 60미터 이하의 지름 1.5미터 이내의 회초리로 엉덩이 또는 손바닥과 발바닥 등에 한해 5대 미만으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교사는 학생체벌 규정에 어긋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매로 피해 학생의 머리 및 손바닥을 2대씩 때렸습니다. 그러다 피해학생은 결국 의식일 잃고 쓰려져 턱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는 해당 교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학생체벌 규정이 허용되는 회초리보다 규격을 훨씬 넘어선 매로 피해학생의 머리와 손바닥을 때려 피해학생이 의식을 잃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학생이 체중을 받던 중 쓰러져 크게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B씨로부터 맞은 것보다는 긴장하는 학생의 성격 및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떠드는 학생을 매로 체벌하던 중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학교 교사 B씨에게 폭행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대로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폭행죄 성립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위의 사례와 같이 폭행 및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폭행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