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무죄 왜?

성폭력범죄의 처벌 무죄 왜?

술집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엿보다가 신고를 당해 재판부로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무죄 사례를 살펴보면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A씨를 바로 옆 칸막이 틈새로 훔쳐본 B씨는 검찰에 적발되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술집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가 훔쳐본 화장실이 형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B씨가 무죄를 선고 받자 항소 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등 여러 화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에 해당되는 화장실은 술집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하여 제공한 점을 종합하여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B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성범죄 소송 사례에 대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해당 변호사인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분쟁에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