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형벌은 얼마나?

아동청소년성범죄 형벌은 얼마나?

성범죄로부터 많은 사건이 발생해 많은 여성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 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 또한 발생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법률지식에 관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아내가 가출하자 자신의 딸 B양과 함께 지하방에서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버스 차고지에 B양을 데려와 몸을 강제로 더듬고 만지면서 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임신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딸을 강제로 추행했고 또 어느 날에는 집에서 같이 야동을 보자며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B양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도중 맛있는 빵을 사주겠다며 밖으로 불러내 B양의 가슴과 팔을 만지면서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B양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적발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부각시켜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한가지 형사소송 판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성범죄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형사처벌로 최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누명을 받아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