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 알아보기

성추행처벌수위 알아보기

성범죄로부터 많은 사건이 반복되어 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요즘 걱정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가 여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면 학교에 신뢰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처벌수위에 관한 한가지 성범죄 사건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더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성추행처벌수위에 대한 성범죄소송 사례를 보시면 A씨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B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해당 학교 강당에 위치하고 잇는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C양의 얼굴을 만진 일로 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당했습니다.

이어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된 피의자 A씨는 여학생 D양에게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D양을 급식실 뒤쪽으로 유인하여 끌어 안았습니다. 또 A씨는 당일 문제메시지를 보내 D양을 불러 내고 D양에게 ‘어디 가느냐 안아줘야지’라고 하며 끌어 안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학생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었고 학교 교사라는 신분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위를 악용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추행처벌수위가 비교적으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부위, 방법 등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처벌수위와 관련하여 성범죄소송 사안을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성범죄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인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고 해결에 대한 대책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