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범행 정도

강간상해 범행 정도

최근 잔혹한 범행들로부터 많은 형사소송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강간상해를 주제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상해와 관련된 형사처벌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애를 하던 중에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얘기를 나누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핸드폰을 뒤지다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B씨를 속옷만 입혀놓고 1시간 동안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 쇠파이프로 B씨의 온몸을 폭행하고 눈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폭행을 당해 쓰러져 정신을 잃은 B씨에게 성폭행까지 했고 이후에도 B씨를 계속 집에서 못나가게 하였고 몇 시간이 지나고도 쇠파이프로 폭행을 가한 뒤 또 성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주요부위에 페트병을 집어넣기도 하며 변태적인 행위까지 저질렀고, B씨가 이별을 요구하기 전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가했고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변태적인 행위까지 강요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입어 오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간상해와 관련된 형사처벌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이러한 잔혹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성범죄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한범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그림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