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처벌의 정도는?

아동성범죄자 처벌의 정도는?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발견하고 납치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발생해 언론에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잔인한 범죄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아동성범죄자를 주제로 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판결을 선고 받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범죄자와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전남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년학년 여자아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하여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하려다 검찰에 신고되어 재판부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그 같은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중단해서가 아닌 피해자가 실신한 것으로 착각하여 운이 좋아 생긴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한들 그 죄질은 살인범과도 같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 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춰보고자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며, 소아기호증 증세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에서 홀로 잠을 자던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동성범죄자를 주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례를 보고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처벌로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