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처벌 형사입건

집단폭행 처벌 형사입건

청소년들 사이에서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집단폭행을 행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으로 의도는 아니었지만 급소를 때리는 경우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 또한 여러 차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남기곤 했는데요. 이러한 집단폭행 처벌은 어떠한 형을 선고 받게 될까요?

집단폭행 처벌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기숙사에서 동급생에게 집단폭행을 주도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동료 학생 4명과 함께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해 있는 ㄱ대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B군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가차 없이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지어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B군의 입을 막아 테이프를 몸에 둘러 묶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A군 등 가해학생들은 B군에게 잘못한 것을 5가지만 적어보라며 종이 펜을 주었으나, 이에 B군이 적지 못하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하면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 폭행하였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A군은 피해 학생 B군의 성기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모멸감을 주고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 4명에게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또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이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폭행 처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단폭행 처벌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형사소송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처벌을 높게 선고 받아 억울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