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처벌 사례

강제추행 혐의 처벌 사례

폐쇄 되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로 보게 했다면 그것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범행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는 뒤따라 들어가 칼로 위협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한 뒤 자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3년 동안 동종 범행을 수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강취 및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하게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제추행 혐의 부분에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발생시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A씨가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여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성범죄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나 처벌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높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