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처벌 재범에 대해서

아동성폭력처벌 재범에 대해서

성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13세미만인 여자 아동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과거든 현재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고 있어선 안 되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아동성폭력처벌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처벌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성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1심 재판부보다 더 중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라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B양에게 다가가 폭행을 행사한 뒤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5년,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3세 미만인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하였으며, 과거에도 아동성폭력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끌고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당한 범행으로 잊혀지지 않을 극심한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부착명령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으며,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동성폭력처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살펴본 아동성폭력처벌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성범죄로부터 과도한 처벌을 선고 받아 억울하다고 느끼시거나 또는 변호사로부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