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준 범행 살펴보기

아청법 기준 범행 살펴보기

성범죄는 자신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성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가하는 성범죄는 아청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아청법 기준 범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월등히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교사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으며 아청법은 신고 의무자인 학교교사나 또는 교장 등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하면 해당 처벌보다 50%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법정에 서는 일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어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교실에서 B양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면서 자신의 손으로 속바지가 확연히 보일 만큼 B양의 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손등을 교사인 A씨가 접촉했을 때 부담스러웠으며 치마를 올리자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여 검찰에 기소되었고, 이에 대법원은 B양의 치마를 올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청법 기준에 해당하는 또 한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면 서울에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C씨는 교실에서 이동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에게 착하다고 칭찬하는 동시에 D양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C씨는 이어 D양을 훈계하려고 교무실로 불러 앞으로는 지각하지 말라며 D양의 허벅지를 만졌는데요.

서울고법은 아청법 기준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에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교사 C씨에게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행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아청법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해결 하시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 하시고 싶은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