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죄 범행 살펴보기

강도강간죄 범행 살펴보기

성범죄와 절도죄 이 두 가지 범죄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의 범행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면 과연 강도강간죄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처벌의 판결을 내렸을까요?

강도강간죄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검찰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2회의 강간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빼앗고 화물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해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차와 식사를 하자면서 접근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방을 다녀온 뒤 새벽에 B씨를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뽀뽀를 해달라며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강간을 하기로 결심하여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다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등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간하고 B씨가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체크카드를 강취한 뒤 다시 강간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다 A씨는 그 곳에서 가까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15km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또 A씨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든 손님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결제 시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해 사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강도강간 부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며,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와 같은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중대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모멸감 속에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도강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강도강간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위에서 살펴본 사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와 같은 성범죄로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