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처벌은 어떻게?

강도상해죄 처벌은 어떻게?

금품을 훔치고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고 살해를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형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장 기간 동안 확정 받은 범행이 최근에 발생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강도상해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금전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닥치자 강도살인과 사기 또는 절도와 음란전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상해죄로 징역을 5년 선고 받아 복역 끝에 출소한 A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하다 강원도 강릉으로 갔습니다. 강릉에서 모텔 주인에게 수표와 유사하게 제조한 쿠폰을 보여주면서 돈인 것처럼 속여 모텔주인으로부터 봉투를 보관해 달라 부탁하며 2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강릉에서 대구로 넘어가 어느 음식집을 찾아 공사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몇 개월간 간식을 주문하려고 한다며 먼저 15만원만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챙겼고, 또 경북 구미로 이동하여 여관주인을 속여 30만원 상당의 돈을 챙겼습니다. 

이어 여러 곳을 다니며 이러한 사기범행으로 현금을 챙겼고, 또 어느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훔친 휴대전화로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란 문자메시지 등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화장품 외판원 B씨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경북 상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으며, 이 사건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었던 A씨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살인, 사기, 절도, 등의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다며, 그 죄질에 걸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사건을 한가지 사례로 가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이 급격히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