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범행 알아보기

절도죄 범행 알아보기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훔쳐가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범행은 다양한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술에 만취된 타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절도죄에 대한 범행을 사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며 취객에게 접근하여 차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쳐 절도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클럽 인근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정신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고급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고급차량을 몰고 약 700m 가량을 주행한 뒤 차를 세워 차 내부에 있던 1천만원 가량의 현금과 고급시계를 가지고 달아 났습니다. 이어 A씨 시계 점을 찾아갔고, 훔친 고가의 시계를 판매하여 1천만원이 넘는 대금을 받았습니다. 또 그 돈으로 도박판에 들어갔다가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동일한 방법으로 절도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그 당시 벌금형을 3차례를 받았으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2번 받았다면서 훔친 금품 대부분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을 도박에 사용하였으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절도죄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절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형사소송으로 인한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분쟁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