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혐의 처벌사례

상습절도 혐의 처벌사례

현대사회에서 절도범들의 범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수법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습절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에 관련된 처벌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절도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A씨는 3개월 간 자동차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고 CCTV에 자신의 차량번호가 들어나지 않도록 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번호판과 타이어를 총 30차례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 녹화되었을 것을 감안하여 차량 뒤 창문을 깨고 들어가 블랙박스를 총 13회에 걸쳐 떼어낸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3개월 만에 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방법이 주도면밀하고 피해액 역시 5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해 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것에 대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상습절도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발생하여 재판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습절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