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범행은 무죄 왜?

폭행치사  범행은 무죄 왜?

폭행은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상해만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또는 사람의 신체 급소를 명중했을 때에 자칫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와 유사한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폭행치사와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매일 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는 여동생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받는 여동생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여 화가 난 A씨는 동생 B씨에게 뺨을 때려 쓰러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어 사흘 뒤 여동생 B씨는 다시 술을 마시고 만취 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자 A씨는 가죽으로 제조 된 물건으로 B씨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죄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부검결과로 발견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는 여동생이 술에 취해 귀가하자 폭행을 행사하여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죄만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폭행치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는 형사처벌로 인하여 다소 과도한 형을 선고 받았다면 해당 변호사인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