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음주교통사고

운전자 폭행 음주교통사고

음주를 과하게 하고 만취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음주의 습관은 적당하게 들여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성을 잃고 자신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법적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운전자폭행과 관련하여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택시를 탑승했다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택시기사운전자폭행과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A씨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저지른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택시를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탑승하였습니다. 택시에 탑승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담배를 차량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화가 난 A씨는 택시기사에게 폭언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대인 피해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받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씩이나 재범을 저질러 더 이상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정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된다며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폭행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한가지 사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운전자폭행 및 교통사고에 대한 분쟁으로 고민이 해결되지 못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고 법적 대응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 위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