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형벌은?

허위사실유포죄 형벌은?

 

최근에는 한 남성이 성범죄로 누명을 받을 뻔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한 여성이 성폭행을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례인데요.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의 형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웃집 남성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을 신고한 여성 B씨에게 허위사실유포죄로 유죄가 선고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B씨가 자신의 집 근처 이웃집 남성 A씨의가게를 찾아가 성폭행범으로 몰았으며, 거짓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폭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은 유일하게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무고인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웃인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한 결과로는 오히려 A씨의 가게로 먼저 찾아가 옷을 벗고 A씨의 성기를 만진 사람은 B씨 인걸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B씨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두 사람은 평소 안면만 아는 사이로 특별하게 친분이 없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서 한가지 사실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위의 사안과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