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죄 처벌수위는 얼마나?

강도치사죄 처벌수위는 얼마나?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에 비해 처벌을 매우 높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강도치사죄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여성에게 서울고법은 강도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연 예술가 B씨와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좀처럼 순탄하지 않았으며 A씨는 B씨외에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기도 하며 B씨가 운영하는 카페 자금에 손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법적에 해당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였으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의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매월 70만원씩 7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생활이 순조롭지 않던 A씨는 약속한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B씨를 납치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고 납치에 성공한 A씨는 B씨를 경북 안동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 감금시키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안동으로 가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들렸고, 그 틈을 타 B씨는 탈출을 시도하여 도주를 하였고 그걸 알게 된 A씨는 B씨를 따라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B씨를 살해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으며 공범인 심부름센터 직원은 징역 25년 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이에 재판부는 유족들을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및 고통을 받게 하였고 피고인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B씨의 죽음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을 고려했을 시 원심에서 내린 강도치사죄에 대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강도치사죄 처벌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도록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형사처벌 및 강도치사죄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고민의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