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변호사 교비횡령

형사상담변호사 교비횡령

안녕하세요 형사상담변호사 입니다. 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보관 및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주로 학교나 회사에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학교의 교비를 횡령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170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학교 이사장 B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교비 145억원이 넘는 대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가족인 아내와 자녀들의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사장 B씨는 교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하여 아파트 및 토지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가 등록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을 생각할 때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복수의 학교 법인 산하 학교를 1명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을 하면서 의도적, 계획적으로 교비를 가로챈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장 기간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에 배출한 공로와 고령으로서 암 수술을 받은 점, 일부 아파트를 학교에 넘긴 점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은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망가뜨리고 등록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교비를 횡령하여 처벌받고 총장에서 물러난 아버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지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학교 비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 이사장 B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교비횡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적 지식의 내용이 궁금하시다거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은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아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