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횡령죄 사례 살펴보기

배임죄 횡령죄 사례 살펴보기

형법 제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문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에서의 배임죄 횡령죄 처벌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ㄱ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추징금 2억원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으며 A건설의 부장인 ㄴ씨도 추징금 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A건설이 2007년 3월에 한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며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고 ㄴ씨는 리모델링 사업부 부장으로 공사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공사의 시행사 사주인 ㄷ씨는 2008년 6월에 ㄱ씨와 ㄴ씨에게 사업을 진행할 때 빌린 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들로부터 시행사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데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비 60억 원을 개인채무의 변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ㄷ씨는 위 요구를 들어줄 경우 5억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ㄷ씨의 요구를 승낙하였고 ㄷ씨로부터 2~3억원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배임죄 횡령죄에 대해서 시공사의 대표 이사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점과 무려 5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 타인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업무를 진행한 것과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여 민간 분야에서의 부정, 부패를 일으킨 것 등은 죄질이 악하다고 설명하였으며 배임수재 범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여 배임죄 횡령죄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기업 내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죄 횡령죄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본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끼쳐졌다면 이 역시 배임죄,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B신문사 전 회장의 경우 B사의 옛 사옥을 매각하면서 신축 사옥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회사로 약 190억 원의 손해를 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임죄 횡령죄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됨은 물론 회사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에 대해 유의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배임죄 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배임죄 횡령죄에 대해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