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공금횡령 실형선고 이유는?

업무상 공금횡령 실형선고 이유는?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해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검찰에 적발돼 징역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역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업무상 공금횡령에 따른 실형선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수십억여 원이나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사 회장 B씨와 전 대표이사 C씨, 전 이사 D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사회장 B씨는 회사 자금인 30억여 원 가량의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업무상 공금횡령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속이는 등 E은행으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 받아 F씨 회사에 운영자금을 마련해주고 이 것에 대해 A사 연대보증을 하도록 범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A사에 매년 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많은 채권자들에게 대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회사 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다며 잘못된 회사의 운영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을 시 피고인들은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범행의 사실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을 전부 사적으로 썼다고 보이지 않으며 일부는 A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계획적으로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명확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과정을 비롯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회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 대표이사 C씨와 전 이사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공금횡령에 대한 실형선고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산범죄나 또는 사기 및 경제범죄에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준용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