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형벌은 얼마나?

특수강도죄 형벌은 얼마나? 

은행을 상대로 하여 강도행각을 계획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특수강도죄 형벌에 관련한 사례를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죄에 대해 살펴보자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한 은행에서 검정색 헬멧을 착용하고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은행원과 손님 등을 위협하여 3천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채업자와 지인으로부터 빌린 빛 5천여만원에 가까운 대금을 갚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A씨는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직원들과 손님을 위협하고 금품을 가로 챘다며 범행 수법과 대담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A씨는 갈취한 금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A씨의 특수절도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특수강도죄의 범행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또는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기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수강도죄 형벌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례와 형사소송에 관련하여 갈등이나,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