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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절도죄 사례 살펴보기

특수절도죄 사례 살펴보기


최근 성범죄에 이어서 절도죄에 대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중적으로 처벌에 대한 반응이 무척 뜨거워 지고 있으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 한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특수절도죄 사례를 살펴보면 성범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침입하거나 돌멩이로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12차례씩이나 식당과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3개월동안 12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을 다니면서 식당 또는 상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서 침입하거나 잠겨있는 창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 총 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동종전과 등 전과 15범인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상태였으며,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식당내부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놓고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주로 식당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창문이 잠겨있을 경우에는 돌멩이로 유리창을 부수고 드라이버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식당을 침입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에서 A씨는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같이 범행을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수절도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건을 제외하고도 현대 사회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발생하는 위험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건들로 힘든 고민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