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형량판결은 어떻게?

사기결혼 형량판결은 어떻게?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금품 및 돈을 뜯어 내고 달아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어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기결혼에 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실화적인 한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을 상대로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시켜 억대 사기행각을 범행한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억원 가량의 대금의 빚에 시달리던 A씨는 알게 된 B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자신의 신분 및 직업과 가족관계를 전부 속여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건설회사를 운영한 적도 없었는데요.

A씨는 B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 1년이란 기간 동안 A씨는 B씨에게 30차례가 넘는 횟수를 걸쳐 1억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그 사이 A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와 사기결혼식을 올린 A씨는 B씨를 속이려고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알바 200여명을 동원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아파트분양계획서 등을 위조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끝내 B씨로부터 모든 것이 사기인 것을 들통났으며, B씨는 이에 대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1억여원이 넘는 대금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형이 과하다며 재판부에 항소하였는데요. 또한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B씨는 피고인 A씨와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및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 손실과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행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기결혼과 관련하여 한가지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사기범행에 대해 해결하시지 못한 분쟁으로 고민을 삼고 계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