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분쟁 형량은 어떻게?

성폭력분쟁 형량은 어떻게?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닌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형사소송이기에 형벌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성폭력분쟁 형량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분쟁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직장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과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지법은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서울에 한 제과업체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B씨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여 모텔로 가서 성폭행 하였습니다.

A씨는 불과 2주 후에도 집의 귀가 길이 비슷하다며 바래다 주겠다고 한 뒤 B씨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여직원 C씨에게 피곤하겠다며 집까지 차로 바래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에 도착한 뒤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하며 모텔 안으로 데려가 성폭행 하였습니다.

A씨는 이밖에 지장 내에서 두 사람을 끌어 안는 행위 등 강제로 입을 맞추며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분쟁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그는 피해자들이 모텔 도착 이후 피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모텔에 들어갔으며, B씨의 경우 1차 피해를 겪고 나서도 다시 모텔로 들어간 행위를 고려하면 A씨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폭행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C씨는 법정에 나와 성폭력분쟁에 대해 증언하면서 A씨에 대해 극존칭과 높임말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근무한 업체의 대표는 A씨의 의견만 듣고서 C씨의 급여를 올려주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사회생활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을 보면 모텔에 가자는 것을 거부하였을 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A씨를 따라가게 됐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진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서장 지위에 있는 A씨는 거부하기 곤란해하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며 강간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A씨는 직장 내 여직원을 상대로 다양한 성범죄로부터 징역 5년에 형벌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폭력분쟁 형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성범죄에 관련된 문제들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범행으로부터 형벌이 다소 높다고 평가를 받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