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혐의 무효소송은?

성범죄혐의 무효소송은?

성범죄는 여성들이 가장 수치심을 느끼는 범죄 중 하나 인데요. 최근 스승이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크게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범죄 혐의로 해임된 전 ㄱ대학교 교수 ㄴ씨는 A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ㄴ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B씨의 진술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밀한 내용까지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센터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등을 종합하면 B씨가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 성추행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ㄴ씨는 ㄱ학교에 재학중인 여제자 2명을 인근 술집으로 불러내어 성추행하고 성적인 농담을 따먹기를 하면서 성적인 언어를 이메일에 작성하여 보낸 성범죄혐의 등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ㄷ대학교에서 재직하다가 제자들 성범죄혐의로 해임된ㄹ씨가 ㄷ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ㄹ씨의 성추행 과정과 경위가 매우 정확하게 언급돼 있다며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가 긴 시간 우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이유가 성범죄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ㄹ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작년 수업 뒤풀이 술자리에서 여제자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바 있는데요. 

학교측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3명의 피해 학생과 22명의 목격자가 나왔는데요. 

ㄷ대학교는 이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ㄹ씨의 성추행 행위가 사실이라 판단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ㄹ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례 모두 교수들은 무효소송을 냈지만,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범죄혐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위와 같은 사례와 유사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