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사례는

아동학대 처벌 사례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 특성상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이 역시 아동학대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어린이집 조리사로서 5살의 원생 ㄴ군이 식판에 밥과 반찬을 남기고 온 것을 본 후 남은 음식을 다 먹도록 강요하였는데요.

ㄱ씨는 ㄴ군의 식판에 있던 음식을 손으로 직접 모아 ㄴ군의 입 안으로 떠밀어 넣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ㄴ군은 구역질을 시작했으며 음식물을 도로 뱉어냈는데요. 이를 본 ㄱ씨는 바닥과 식판에 어지럽게 쏟아진 음식물을 먹으라며 강요하다가 이 후에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ㄴ군의 부모는 위 사실을 알고 난 후 아동학대 처벌을 위해 경찰에 진정하였는데요. 검찰은 ㄱ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군이 위 안에 있던 음식물을 토한 것은 아니며 입 안에 있던 음식을 뱉어내었다고 보면서도 ㄱ씨가 ㄴ군에게 남은 음식을 다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인 것은 정신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 처벌을 적용하며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아동학대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만큼 처벌 수위가 엄격하다는 것에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