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상담변호사 배임 무죄 판결은?

배임죄상담변호사 배임 무죄 판결은?

차입 매수라 함은 외부의 자본인 차입금으로 조달이 된 비용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매수 기업이 피매수기업의 자금을 근거로 은행, 보험회사에서 차입을 함으로써 기업의 매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차입 매수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은 사람이 배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배임죄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차입 매수를 통해서 회사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담보를 안게 되었다면 이는 배임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5년에 회사 정리 절차를 가지게 된 A기업을 인수하고자 했지만 B기업의 자산이 약 780억 원에 반해 A기업의 자산은 3천억 원 이상인 것을 알게 되고 A기업의 부동산, 채권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매수를 하였습니다.

 

 

ㄱ씨는 A기업의 자금을 담보로 약 1천 400억 원의 인수 비용을 마련하였으며 인수한 후 A기업 대표 이사로 취임하였는데요. A기업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한 금전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차입매수를 통한 기업의 인수는 인수를 당하는 회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담보로 제공한 자금을 잃게 되는 위험을 가진다고 보고 ㄱ씨가 A기업에 위험을 준 것에 대해 유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임죄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항소심에서는 B기업이 인수 대금으로 A기업의 주식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A기업의 1인 주주가 되고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일체가 된 부분은 ㄱ씨에게 손해를 주고자 하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깨고 배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금을 담보로 인수 비용을 마련할 때는 각종 손해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배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배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배임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배임죄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