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손해배상 청구권 등

성폭행 손해배상 청구권 등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성폭력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손해배상 청구권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손해배상에 대해서 성폭력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손해배상 청구권 등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진계비속 및 배우자들은 재산 손해가 없는 경우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하여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성폭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이 됩니다.

 

 

수인이 성폭력가해자 책임은?

 

수인이 공동으로 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를 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이 아닌 수인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연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교사자나 방조자 역시 공동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배상명령은?

 

제1심 및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성폭력죄에 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나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의 신청은?

 

성폭행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 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대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 효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따라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배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비용은?

배상명령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당한 사람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손해배상 청구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폭행,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성폭력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