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등

성추행 처벌 등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성추행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성추행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성추행 처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성추행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처벌은?

 

폭행 및 협박으로 자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 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는?

 

업무 및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추행죄는?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미수범은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받게 됩니다.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경우

-성기이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한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위계와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

 

위계 및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을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을 한 경우에는 무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성추행 관련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사건을 진행하기란 아직까지 많이 어렵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렵고복잡한 성범죄사건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