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 법률이란?

성범죄 법률이란?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 생긴 범죄이기 때문에 협의로는 어느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나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광의로는 그 사회의 성모레스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합니다.
성범죄 법률은 강간과 추행의죄와 성풍속에 관한죄로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법률이란 무엇인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법률이란?

 

성범죄는 성과 관계가 되는 범죄로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성풍속에 관한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릅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 : 옛날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해서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및 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매매음, 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고대서부터 처벌이 되어 왔지만 예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해서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해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와서입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13세 미만인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등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 등이 있습니다.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인데요.

간통죄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학자·실무가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익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음행매개죄는 특별형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형법에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법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형사사건보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피해자나 가해자 등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성범죄 사건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