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피해는 무엇이?

횡령사기 피해는 무엇이?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명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사기 피해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이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처럼 속인 후 회사 자금을 무려 9억원 넘게 횡령하여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ㄱ씨와 ㄴ씨,ㄷ씨는 2007~2008년에 아파트 분양 대금 등의 회사 자금 무려 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불구속 되었습니다.

 

 

ㄱ씨는 회사의 대표 이사가 건강 문제로 경영,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ㄴ씨와 ㄷ씨를 섭외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들은 약 170억 원의 군부대 이전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밝히면서 로비 금액으로 3억 3천만원을 횡령사기 한 것입니다.

 

 

더불어 아파트의 할인 분양을 명목으로 수익 약 5억 5천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회사와 채권 은행에게서 공사의 수주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국방부 명의로 되어 있는 공사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회사는 아파트 분양이 실패하면서 경제난을 겪자 은행과 채권자들에게서 상환 압박을 받으며 2009년에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횡령사기를 자행하며 얻게 된 돈으로 본인들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일부분은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이용해 횡령 사기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워 졌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횡령사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