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소송변호사 집행유예 사례는

상해소송변호사 집행유예 사례는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가 높아졌는데요.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불안정한 데서 오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묻지마 범죄에도 폭행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묻지마 범죄로 상해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상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끼얹어 피해를 입혀 흉기 등의 상해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ㄱ씨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 남성에게 갑작스럽게 물을 끼얹고 이로 인해 얼굴과 옆구리에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ㄱ씨와 자동차 안의 피해 남성은 모르는 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개인적으로 여러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상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이 무척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것 또한 구금된 기간 동안에 반성의 뜻을 표현한 것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는 형법에서 명시된 상해죄를 적용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소송변호사와 함께 형법에서의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법 제257조에서는 상해 및 존속 상해에 대해 규정하면서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해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집행유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해는 폭행과 달리 직접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해죄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해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