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처벌은?

버스기사 폭행 처벌은?

묻지마 폭행은 각종 수단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택시 기사 또는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 늘어나고 있어 버스 회사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폭행은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버스기사 폭행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며 이에 따른 판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운전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탑승하였는데요. 이에 ㄴ씨가 제재를 가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욕설을 내뱉었으며 이 후 지갑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ㄴ씨의 머리를 1대 가격하였습니다.

한편 이 때 ㄴ씨는 ㄱ씨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버스 문을 급하게 닫았고 이 과정에서 ㄱ씨의 신체 일부분이 버스 문에 끼이게 되었는데요. 문이 다시 열리면서 탑승한 ㄱ씨는 요즘을 내지 ㅇ낳고 버스 한 가운데에 앉아 가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다가가 강아지를 안고서 버스에 탈 수 없다고 내릴 것을 요구하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가서 욕설을 내뱉었고 ㄴ씨는 ㄱ씨에게 버릇이 없다며 함께 큰 목소리로 욕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과정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ㄱ씨는 버스기사 폭행 처벌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해당 공소 사건이 버스가 운행하고 있던 부분을 빼고 볼 때면 단순 폭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ㄴ씨가 공소를 제기한 후 즉각적으로 ㄱ씨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원심에서의 버스기사 폭행 처벌을 무죄 선고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