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분쟁상담변호사 SNS 폭행 사례는?

폭행분쟁상담변호사 SNS 폭행 사례는?

각종 폭행 사건은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 의거하여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들의 폭행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폭행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SNS 폭행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양은 만 17세로 친구들과 합심하여 15살의 다른 여학우를 감금한 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처음에는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사소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 여학우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ㄱ양은 피해 여학우가 비싼 화장품을 SNS 게재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맘에 안들었고 수시로 SNS로 거들먹거려 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피해 여학우는 1년 전에 알게 된 40대 남성으로부터 받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ㄱ양이 이 사실을 알고 해당 거주지에 찾아가 감금하고 폭행한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학우에게 오피스텔을 마련해 준 40대 남성도 찾아 원조교제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SNS에서의 시비도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폭행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폭행죄는 제26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여러 명이 모여 감금 폭행을 하였을 때는 특수 폭행 혐의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각종 폭행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폭행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